방통위원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활성화…민간 기관 설립지원"

"미세먼지 재난방송 기준 없어… 미세먼지·산불 등 재난방송 내실화"
"내년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재허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다.

기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허위조작 정보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국민과 여아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팩트체크 기관들이 출발 단계로 역할이 미미하다"며 "공식적으로 신뢰받는 기관들이 설립되고, 사업자가 자율 규제를 한다면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내부 기관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며 "민간 부문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원 지원을 해서 그 기관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안 성격상 종합대책을 발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나하나 정책을 진행하며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과 관련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후회한다"며 "다른 부처 얘기인데 너무 쉽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보냐 아니냐는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한 사실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데, (법무부 훈령이) 너무 급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인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오고 안 오고는 인사권의 문제여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거론된다고 해서) 가짜뉴스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고 오버"라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나 산불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내실화하겠다"며 "(국민이) 미세먼지를 포함해 (재난방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재난방송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국민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대비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내년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의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의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받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했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MBN 승인 과정에) 방통위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부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TV조선 역시 (주식 부당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조사할 것이고, 저희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A는 (출자금 의혹에 대해) 예전에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의 변화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답했다.

종편과 마찬가지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센터 설치 ▲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 ▲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