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 단지. 한경DB
목동 아파트 단지. 한경DB
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선정 결과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적용이 유력시됐던 서울 목동과 흑석동, 서대문구 등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권 실세가 현역 의원으로 있거나 총선 격전지인 지역들이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목동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히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양천구갑)에 있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달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2만6000여 가구 규모인 목동 1~14단지 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지역구(서대문구갑)인 서대문구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뉴타운(2·3구역)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으로 꼽혀왔다. 민주당 내 ‘586 대표 주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우 의원은 3선을 거치며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흑석동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동작구을이 지역구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연관짓는 분석이 나온다. 흑석뉴타운은 일반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 외에도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나 원내대표와 맞붙게 될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공교롭게 9구역에서 상가 건물을 매입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의 ‘텃밭’인 강남 4구는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어떤 정치적 입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