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2.6%,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응답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34.2%인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악화됐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36.2%인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45.9%의 중소기업들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