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수출규제, RCEP 협정문 위배…효과적 대응 가능"

'최종 타결 여부' 논란에 "선언문에 분명히 타결 명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RCEP에서 WTO(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협정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RCEP(협상)에서 해왔는데 이 협정이 타결돼서 16개국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에 대해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여서 그것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RCEP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와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일각에서 인도가 이번 협정 타결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최종 타결'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타결이라고 분명히 선언문에 썼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도가 협상에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인도가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양자·다자적 기회를 활용해 인도의 참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 본부장은 RCEP 타결에 따른 농업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 "마지막 남은 시장개방 협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농업 등 민감한 산업에 대해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