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G 서비스 종료 시 01X 번호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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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 이용자들 반발이 거세지만 2G 고객들이 불편 없이 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선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이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 2G 주파수는 2021년 6월에 반납할 예정이다. 이후 2G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매년 2000억원씩 전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주파수 사용료 문제 외에도 2G 가입자 감소,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2G 단말기, 2G 장비 노후화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을 고려하면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기지국, 중계기 등 2G 관련 장비·부품은 2010년 이후 생산이 중단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여년 전 대량 구입해둔 예비부품을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소진돼 베트남으로 2G 부품을 구하러 가는 실정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회선 수는 57만4700건. 일부 이용자들은 SK텔레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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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결합할인과 장기고객 혜택은 그대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타 통신사로 전환할 때도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준다.
또 2021년 6월까지는 01X 번호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01X 번호 그대로 3G, 4G(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기존 번호가 표시되는 '번호 표시 서비스'도 무료 제공한다.
SKT는 2G 서비스 종료 후 이 주파수를 LTE로 전환할 계획이다. LTE에 주파수를 늘리면 기존 트래픽보다 훨씬 많이 추가 수용할 수 있다. 현재 SKT는 '5G-LTE 결합기술'을 이용해 5G를 서비스하고 있어 LTE 망이 늘면 5G 속도도 빨라진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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