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中 단속 꺼려 대북 제재 압박 능력 손상돼"

"불법 환적 등 제재 집행때 중국 선박이 괴롭혀"…中동참 재차 촉구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단속을 꺼려 대북제재 압박 능력이 손상됐다며 중국의 적극적 제재 이행 동참을 촉구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려면 강력한 제재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개최한 '전망 2020' 행사에 패널로 나와 "우리는 북한에 관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재를 집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주요 방법은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서인데, 주로 석탄을 빼내고 석유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활동의 많은 부분은 중국 영해로 옮겨 갔다"며 "이를 방해하고 개입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우리 능력은 중국이 이 행위 단속을 꺼려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말 싱가포로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때 당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동해 북한의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첩을 건넨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웨이 장관이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자 섀너핸 대행은 "이 선물엔 제안이 딸려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당신에게 자료와 목표를 전달하겠다.

기꺼이 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가 제재를 집행하려고 노력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 선박은 영해 밖으로 나가 우리를 미행하고 괴롭히고 있다"며 "협력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우리는 계속 압박하고 관여하고 만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쪽에서 적극적 의향을 가진 파트너가 없다면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