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철회 누구 말 맞나…中 "합의했다" VS 美 "아니다"

내부 반대 직면한 미국의 거짓말? 양보 노린 중국의 전술?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철회 방안이 합의됐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관세철회에 대해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이번 일은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브리핑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

가오펑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기존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가운데 최소한 일부는 철회 혹은 완화에 합의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초 미국은 내달 15일 1천560억 달러(약 181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매기기로 했던 1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훨씬 더 큰 폭의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2018년 7월 6일 이후 3천600억 달러(약 416조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대미 수입품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1천100억 달러(약 126조원) 규모 제품에 2∼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발표에도 한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블룸버그 기자를 만나 "1단계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관세 합의와 양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산들이 접촉한 미국 당국자 중 1명이 중국 측 발표 내용에 동의했지만 다른 2명은 공식 합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단계 합의와 맞바꿔 관세를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관세철회 합의 발표 이후 만 하루가 가깝게 지난 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나서 중국의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미국 시간으로 7일 저녁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한 나바로 국장은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이다.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차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자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발표가 "구체적인 합의보다 중국 측 희망 사항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일방적으로 관세철회 합의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탄핵 조사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전쟁을 신속히 끝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포착한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방적인 발표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 서명을 "열망(anxious)"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닉 마로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합의는 이뤄졌지만 백악관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컨대 실무진 차원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이를 발표한 후 역풍이 불자 백악관이 일단 진화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관세 철회 방안이 백악관에서 격렬한 내부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지금껏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의 합의 이행 수준에 맞춰 조금씩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 의회 소식통은 "관세 부과는 중국이 (합의를) 따를 때마다 조금씩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