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도와 예산협의…이해찬 "살처분, 새로운 방법 동원해야"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확보 도와달라…임대주택 규제 완화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된 살처분 시스템 개선,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예산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살처분 시스템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 같다"며 "살처분 과정에 관계된 공무원 등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처리 방법도 너무 동물에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단과 처리 방식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당정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며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챙기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게 교통난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커서 북부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산하기관과 시군 모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축 발표가 있었는데 수도권은 교통난 해소와 서울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도민 불편이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통망 확충에 대해 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에는 올해와 또 다르게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저희 예측보다 지나치게 작아 조금 우려된다"며 "가급적이면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하기로 했는데 사무만 국가사무화하고 비용은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 측에 이 대표가 말씀해 비용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