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 측 설명 있었다"

"미국측 설명부분 있었고 요청부분 있다…아직은 설명 부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선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방한해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들이 작전을 많이 한다"며 "한국이 좀 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날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동맹으로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