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요양 관련 예산이 현 정부 들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 등 영향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투입하는 노인돌봄 예산은 내년 1조8431억원이다. 올해(1조3943억원)보다 4488억원 늘었다. 노인돌봄 예산은 2017년만 해도 8568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20% 넘게 증가해 내년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 기간 연평균 예산 증가액은 3287억원으로 2017년(431억원)의 8배에 이른다.
국고로 장기보험요양 재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 증가세가 특히 빠르다. 2016년 6343억원에서 내년 1조3271억원으로 불어난다. 빠른 고령화로 치매·중풍 등 환자가 늘어난 데다 현 정부 들어 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경증치매 환자도 보험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작년 8월부터는 소득 하위 25~50% 노인까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운영을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면 노인돌봄 관련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차원에서 노인돌봄·보육 등 인력을 직접 고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설립되고 있는 일종의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 관련 예산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육 분야의 경우 정부 무상보육 정책으로 매년 10조원 넘는 예산(지방 포함)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노인돌봄만큼 빠르지 않다. 지원 대상인 영·유아 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보육 예산은 2015년 10조4141억원에서 올해 11조1754억원으로 7.3%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