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추방주민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진술 분명히 해"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유동적이라 예측 어려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뒤 전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과 관련,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의 살인 행위가) 전례 없는 흉악범죄란 사실과 경로, 행적 등을 종합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수용 방식인 '비보호'에 대해 언급한 뒤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지만,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비보호 결정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 성과에 따라서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제재가 완화됐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들과 공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발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직 상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금강산 시설 점검을 위해 남측 공동점검단을 북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 '답변이 왔나'라는 질문엔 "협의 중이지만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