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③ 국내정치

◇ 국내 정치
▲ 정동영 대표 =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인데, 3년 전 촛불은 4·19보다, 6월 항쟁보다 크다. 4·19는 내각제로, 6월 혁명은 '87체제'로 갔다. 하지만 촛불 시위는 혁명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 역사적 계기를 지렛대 삼아서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 촛불 혁명의 핵심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회 개혁, 국회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은 작년 8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제게 축하 전화를 했을 때 "1가지만 바꿉시다"라는 내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하시고, 그것으로 촉발해 여기까지 의제화가 됐고, 8부 능선에 왔으니 다시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 이후 누누이 강조해온 철학이 아닌가.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로 바뀔 때 민생 문제 해결도 따라온단 점에서 의지를 밝혀달라. 촛불혁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4월 혁명, 6월 항쟁처럼 헌법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개헌은 끝난 게 아니다. 정부·여당,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받들어 개헌에 착수하면 이뤄질 일이고 문 대통령도 취임 초에 선거제 개혁 합의를 하면 분권형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했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문 대통령 = 개헌안 냈다가 무색해진 일이 있기에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에 따른 것이 아니겠나.
▲ 심상정 대표 = 패스트트랙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 힘을 실어달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밥그릇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같은 국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치개혁을 위한 논제를 밥그릇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정의당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 황교안 대표 = 선거제가 합의로 됐다는데, 선거 구역 획정은 합의로 했지만, 선거 제도는 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쿠데타나 혁명, 날치기로 된 거니 사실관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낸 안에 대해서 1번도 협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였다.
▲ 심상정 대표 = 무슨 소리인가.
▲ 이해찬 대표 = 실무회의도 있고 여러 단위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한국당은 한 번도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 않나.
▲ 황교안 대표 =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안을 냈는데 합의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았나.
▲ 손학규 대표 = 그게 아니다. 황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를 좀 똑바로 하시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정권투쟁을 해서 되겠나.
▲ 황교안 대표 = '그렇게'라니요!
▲ 손학규 대표 = 정치를 밀실야합으로 할 생각 마시라.
▲ 문 대통령 =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사람이 나다.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 간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협의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협상은 열려있다는 것이 아닌가. 다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다.
▲ 이해찬 대표 = 내일부터라도 협상하자. 협상의 틀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실무 정치협상회의나 정치협상회의나 여야정협의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실제로 나와서 협상을 하자.
▲ 황교안 대표 = 언성 높여서 죄송하다.
▲ 문 대통령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
▲ 황교안 대표 =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 문 대통령 = 당 대표 단위이건 원내대표 단위이건 대통령과 대화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 심상정 대표 = 국회에서 정치협상회의가 작동돼야 한다.
▲ 이해찬 대표 = 정치협상회의를 해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원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원내와 협의해보겠다.
▲ 정동영 대표 = 결국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단위에서든 밥을 먹고 대화하며 소통해야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넉 달 만에 이뤄졌는데, 대통령이 두 달에 한 번씩은 자리를 마련해달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 국면을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핵심을 푸는 건 탕평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조·정조 시대의 성공은 탕평책에 있었다. 나를 찍지 않고 반대하고 귀를 거슬리는 사람을 다 포용해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 손학규 대표 = 촛불 혁명으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를 찍지 않은 사람도 국민이다. 존경하겠다' 그러시지 않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접 받고 좋은 음식을 내 주시고 고마운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분열로 나가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안타깝나. 광화문과 서초동이 갈리고. 우리 자리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협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를 하자.

hrseo@yna.co.kr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