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2% 증가, 일반회계 3조1천억, 특별회계 7천억 지역경제 활력·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예산에 집중
울산시가 11일 3조8천605억원에 이르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울산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다.
전년보다 7.2% 늘었다.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내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1천319억원, 특별회계 7천286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전년과 비교해 6.3% 올랐다.
일반회계 재원의 경우 지방세 수입 1조4천190억원, 세외수입 979억원, 지방교부세 4천484억원, 국고보조금 9천78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지방세 수입은 지역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줄었지만, 정부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늘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 결과 보통교부세 4천464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규모의 보통교부세는 2019년 3천600억원 대비 864억원(24.0%) 늘어 소중한 재원이 됐다.
국고보조금은 9천78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395억원(18.2%) 늘었다.
이밖에 울산시는 자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20% 줄였고, 행사성 경비나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도 감액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사업에 투입했다.
분야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울산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인 세븐 브릿지(7-bridges) 육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에 430억원, 수소충전소 구축 132억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 40억원을 투입한다.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원,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 26억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 구축 20억원,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건립 2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반구축 사업 20억원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육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34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7억원, 자활 근로 사업 52억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44억원, 공공근로 사업 3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억원,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 사업 5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문제의 종합적인 허브 기구인 일자리 재단 설립 예산 25억원도 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 기초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2천320억원, 생계급여 556억원, 주거급여 지원 252억원을 편성했다.
또 보육료 지원 1천719억원, 아동수당 지원 7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억원, 어린이 예방접종 78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억4천만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235억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6억원, 장애인 콜택시·콜센터 운영 5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 지원수당 6억원을 새로 편성해 독립유공자를 예우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30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68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1억원 등 교육복지 예산도 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한 예산 17억원도 처음 투입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원(32.2%)에 이른다.
2019년 당초예산 9천160억원 대비 935억원(10.2%) 늘어 복지예산 1조원 시대가 됐다.
살기 좋은 생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38억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29억원 등 18개 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했다.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45억원, 울산, 중구로다 41억원, 내 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40억원 등에 371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 79억원 등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비 227억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62억원, 울산 하이테크 밸리(High Tech Valley)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00억원,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 35억원 등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추진된다.
송철호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울산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 예산이 밑거름되어 다시 한번 더 울산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아파트 보수공사 업계 부패 문제 수사에 나선 홍콩 당국이 21명을 체포했다.홍콩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통(觀塘) 지역 아파트 단지 두 곳의 대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 조직을 단속해 핵심인물 등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남성 15명, 여성 6명으로 중개인, 공사 컨설턴트 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주택단지 소유주 대표법인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폭력조직과 관련됐다.염정공서는 수사 대상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에서 시공업체가 중개인을 통해 공사 고문과 소유주 대표법인 일부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총 3300만홍콩달러(약 61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보수공사 준비과정에 있는데 중개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해 공사 계약을 따내려 했다.홍콩 대공보는 두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의 공사 컨설턴트 업체가 지난해 11월 화재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고층아파트 '웡 푹 코트'의 보수공사도 맡았다고 전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서울과 부산 일대 사우나를 돌면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붙잡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과 서울 일대 사우나를 돌며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사우나에서 타인의 옷장을 열어 시계나 현금, 수표 등을 훔쳤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잇달아 검거한 뒤 검찰에 넘겼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무더기로 불합격됐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37명으로 확인됐다.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이다. 서울대는 학교 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다.앞서 교육 당국의 학폭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전력을 반영하게 됐다.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