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담합 대응은…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함께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공정위와 EU 집행위 경쟁당국 관계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업계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 디지털 경제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로 디지털 경제와 첨단 기술 시장에서 새로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디지털 기업의 혁신 유인을 줄이지 않는 효과적 정책·법 집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2일에는 공정위 실무 담당자들과 EU 집행위 대표단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대해 별도의 대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