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도 취득·재산세 부과…과도한 규제가 경쟁력 갉아먹어"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쓴소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항공산업 규제가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불렀습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사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저비용항공사(LCC)뿐만 아니라 국적 대형항공사(FSC)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공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글로벌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과징금 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노선 여객 수는 145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3.3% 급감했다. 일본 노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LCC들의 감소 폭(53%)은 더욱 컸다.

항공사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2분기 적자전환한 대한항공은 최근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매각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5월 희망퇴직을 받았다. 우 대표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항공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항공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문제가 당장 업계의 고민이지만 항공산업 전반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항공사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국내 항공사들이 뒤처지고 있다”며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사태도 이런 배경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품에 대한 관세 등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많은 국가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동체 균열 문제가 발생한 보잉 737NG 기종 정비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잉사에서 기술자들이 찾아와 수리·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대외협력부문 상무는 “각국 정부는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