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 지출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새로운 비급여 의료항목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비급여 항목 끼워넣는 병원들…건보 확대에도 비급여 진료비 되레 늘어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는 올해 상반기 2조65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00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당시까지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6.15%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 상반기 129.1%로 뛰었다. 가입자에게 100원을 보험료로 받아 보험금으로 129.1원이 나갔다는 뜻이다. 상반기 손해액은 5조1200억원에 달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상품의 지속이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급여화된 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들을 새로 끼워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계의 규제 회피 전략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설명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2018년 4월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상복부 초음파(1만5000원)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인 비뇨기계 초음파(13만원)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두 자릿수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표면상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에는 실손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준화 실손상품과 표준화 실손이전상품 가격(보험료)이 각각 9% 안팎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임현우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