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국회개혁 당론 추진…의사·안건일정 시스템화하고 막말 영구추방"
"美 방위비 부담금 증액 요구 우려…공정협상 촉구 여야 결의문 채택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면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개혁에 대해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면서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열고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21대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대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일부 야당에 비공식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결의안과 관련해선 현재 준비팀을 가동 중이고 조속히 성안 작업을 진행, 이르면 하루 이틀 내에 안건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