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변호사협회와 함께 글로벌 법률전문가로 성장 중인 법무법인 법승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전 세계 법률실무가, 로펌, 그리고 변호사협회를 대변하는 국제 법률가 단체로 세계 각국 법조인 6,000여 명 및 2,700여 개의 로펌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IBA의 연례회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법률가 모임으로 꼽히며, 참여 로펌 역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실제 연례총회(Annual Conference)에서는 각 산업분야의 선구적 이론가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며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 세계 모든 실무분야 변호사들의 경험과 주요 쟁점들을 공유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018년 총회는 로마, 2019년 총회는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IBA 총회 참석자의 대륙별 비율은 유럽이 46%로 제일 많이 참석하며, 그 다음으로 북미와 아시아태평양이 각 15%로 두 번째로 많이 참석하고 있다.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세계변호사협회는 농업법, 독점방지법, 기업법, 형사법, 분쟁해결, 에너지 환경자원, 재무, 인사, 파산, 지식재산, 국제거래, 인권, 레저산업, 공법, 부동산, 조세분야 등 다양한 법적 실무분야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다.” 라며, “법무법인 법승은 2019년 10월 소속변호사 28명 전원이 세계변호사협회(IBA)에 가입이 승인되어 등록을 마쳤으며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마이애미 총회에 참석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각 소속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지원하여 소속 변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인의 전문적 지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며 전문성을 갖추어가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해갈 것” 이라 포부를 밝혔다.

근래 들어 기업은 물론 개인 역시 국가를 넘나드는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례로 일전에 광풍을 일으켰던 암호화폐는 여전히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해킹이나 무단 출금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거래소 출금 제한 시 암호화폐나 원화 등을 반환해달라는 소송, 암호화폐발행(ICO)·거래소발행(IEO)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때 그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 등과 같은 민사소송이 연이어 제기됐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원화(KRW) 허위 충전과 같은 사전자기록 위작, 원금 보장 내지 확정 수익률을 미끼로 한 사기, 유사 수신과 조직망을 활용한 다단계까지 각종 형사범죄 및 그에 따른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분쟁이나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 해킹이나 무단 출금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해외 ICO·IEO에 참가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투자자와 이용자가 느끼기에는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상장 종목 등에만 차이가 있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이는 매우 커지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을 이용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준거법과 분쟁해결방식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라며, “해외 거래소의 이용약관, ICO나 IEO 관련 계약서나 백서에 분쟁 시 현지법 또는 제3국(싱가포르 등)의 법령을 따르고 분쟁 해결도 국제 중재에 의하거나 현지 법원에 의한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민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소 제기를 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현지 법령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법률 조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노동문제, 형사문제 등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전문성을 갖추어 성장해나가는 모습은 인종차별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변호사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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