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韓日공감대 필요"…"정부, 외교실수 책임져야"

예결위 예산소위서 '39억 증액' 韓日네트워크 구축 예산 공방
통계청 언론홍보비 놓고도 '설전'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외교부의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올해(12억원)보다 39억원이 늘어난 51억원을 편성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반일·친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했는데 이제 와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올해보다 배 이상 증액했다"며 "한일 외교 미스(실수)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명분이 없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51억원의 예산을 쓴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감액 의견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한일 정부 간에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국민들까지 안 좋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심포지엄 등을 열고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야당이 '한일관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한일관계 (악화를) 정부가 야기한 게 아니지 않나.

징용판결 때문에 일본이 잽을 날린 것이고 우리도 열 받아서 때리려다 만 것"이라며 "어느 정부가 관계가 악화하길 바라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깎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런다고 정부도 그러는 것이 옳은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삭감이 일본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세부 사업을 보면 한일관계 심포지엄 포럼을 10개 공관에서 똑같이 한다.

작년에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씩 늘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구태의연하게 단가만 높여서 시늉만 하고 있다.

의지가 안 보인다"며 증액분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노(NO) 재팬'하며 '이제는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증액이) 맞는 것인가"라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언론홍보사업 예산(2억1천600만원)을 놓고도 여야의 갑론을박이 오갔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통계청이 최근 통계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의도적으로 숫자를 '마사지'하기도 한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통계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이 "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하자, 송 의원은 "엉뚱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