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위험국가 사업 지원' 수출입은행 예산 20% 삭감

이라크나 리비아 등 초고위험국가에서 국내 기업들의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13일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은의 초고위험국가 사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정부 출자 2천억원)을 20% 감액한 1천600억원으로 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정부는 올해 6월 초고위험국가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1조원 규모)을 수은에 설치했다.

현재 특별계정에는 2천300억원이 적립됐고, 내년 예산이 1천600억원으로 확정되면 적립액은 모두 3천900억원이 된다.

기재위 심사에서 예산 400억원이 깎인 것은 승인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재원 마련 방식도 정부와 수은의 '일대일 매칭' 형태에서 수은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위는 '금융지원 구조 개선 방안을 2021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달았다.

수은 관계자는 "부대의견은 수은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재원 조정 방식을 고민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