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羅 검찰출석'에 패스트트랙 충돌 '정당방위' 강조

"불법 사보임에 따른 불법 행위 막으려던 것"
"윤석열이 무혐의할 것 같냐"…의원들 위축·투쟁동력 약화 관측도

자유한국당은 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당시 한국당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원내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 등을 갈음하라는 취지다.

그는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은 단지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었다며 무혐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모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사람들은 '종범'(從犯)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위축돼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나 원내대표의 출석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보는 시각도 있다.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오던 나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한 만큼 나머지 59명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한 검찰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를 본인 조사선에서 정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며 "다른 의원들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저항권 행사' 등을 운운하는데, 모르는 의원들은 '멋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조사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을 무혐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법적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물론, 회의장 앞에 진 치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다소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소위 '판을 깨고' 나가는 선택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12월이 다가올수록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보수통합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한 방어는 이제 어려워졌다.

여론전 외에는 남은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