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서울서 빗속 1만명 집회

공익형 직불제 시행·청년 농업인 육성 등 요구

농민단체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 등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 믿어 왔는데 변함이 없었다"며 "농민들은 쏟아지는 외국산 농산물에 주저앉았고, 이제는 임시 보호 장벽도 허물어지고 거대한 외국 농업자본과 경쟁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거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단상에 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나"며 "수백만 농민을 짓밟은 정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농민들은 우비를 입은 채 'WTO 농업 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 '농업근본 대책 마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 513조원 중 농업 분야 예산은 채 3%에 못 미친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서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에 대한 포기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정의당은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직불금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됐다"며 "농민 권익을 지키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포기'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찢고,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적힌 관을 불태우는 등의 퍼포먼스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