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에 대한 예의 갖춰라" 미 합참의장 비판한 민주당

이해식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
"공정한 증액 아니면 국민이 동의 안해"
"압박 일변도 협상, 안보 동맹에 부정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에 대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면서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다"면서 "우리의 국방예산 총액을 넘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간 각종 협약과 역사적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할 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안했다.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동 결의안 채택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합의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2일 일본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한다"며 "그들은 왜 거기에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발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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