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용진(58)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내년 총선 전략지역에 투입될 정치 신인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입당식을 했다.
고향인 경기 이천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 전 차관은 회견에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주는 지상명령이다.
그대로 받들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초석을 놓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30년 이상 경제관료로서, 재정전문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모조리 쏟아붓겠다"며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을 위한 엔진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황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한다.
그는 "저는 사회 갈등 해소와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정치풍토 쇄신이라는 시대적 소명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황 전 수석은 "사천, 남해, 하동은 오랜 정체로 활력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 고향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하는 김 교수는 "홍성·예산 지역은 도청 소재지라고는 하지만, 쇠퇴해가는 농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충남이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냈고, 최근엔 민주당 출신인 양승조 충남지사의 정책보좌관을 지내는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에는 여야가 없다"며 "(이전까지)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아도 한 번도 기웃거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경기 이천, 경남 사천·남해·하동, 충남 홍성·예산 등 입당식을 한 3인의 출마 지역구를 가리켜 "세 지역은 우리 당의 취약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훌륭한 후보들과 당이 힘을 합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분은 지역 출마를 결심하고 뛰셔야 하는데, 인재영입위원회 가동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현장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당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입당식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들 세 명의 공천 여부와 관련해선 "세 지역이 우리 당의 후보가 뚜렷하게 없는 지역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당의 절차는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및 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의 세운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중요 사건에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100여 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당정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8일 제안했다. 매입임대업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합당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 및 투표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정해지는 방향에 달렸다"며 "의총에서 (합당) 찬반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 오는 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내일 최고위에서 추천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 이 최고위원이 충분히 설명했고, 다른 분들도 노력한 과정에 대해 이해했다"며 "앞으로 그런 추천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