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개인보다는 조직의 문제"…경찰청 반부패 토론회

전문가 "권위주의·강한 단결력으로 내부고발 어려워…소통 강화해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경찰의 유착 비리 등 부정·부패가 경찰관 개인의 일탈보다도 경찰의 조직문화로부터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이사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경찰 부패가 발생하는 여러 요인 중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조직문화"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상명하복식 권위주의 분위기와 비민주적 소통문화는 상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경찰 조직은 동료의 편법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적 문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단결력이 좋은 조직인데, 높은 조직력은 장점이지만 조직력이 너무 크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위주의적 문화가 완화되고, 조직원 간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1부 '부패의 원인 진단' 발제를 맡은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 원장도 경찰 부패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모든 부패 문제를 개별 경찰관의 일탈로 환원하면 안 된다.

최근에는 조직적 원인이 더 커졌다"며 "청렴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과 조직구조, 조직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부패를 막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고 경찰이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 내부 수사 지휘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차단하기 위해 서면지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버닝썬 사건에서 전직 경찰관이 비리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버닝썬 수사를 맡았던 곽모 총경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에 스카우트됐다"며 "퇴직·전관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 등 경찰 출신 전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 간부들과 대학교수, 시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관점과 눈높이에 맞춰 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