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개혁 속도 내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이후 발표한 총 6번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이 이날 회의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권고안은 발 빠르게 이행됐지만 사퇴 이후에는 개혁의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의 진척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검토한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 배당 개선 방안을 두고도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