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이 매몰비용으로 묶이기보다는 성장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다. R&D는 기업 입장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고, 성과가 없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기 힘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민간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벤처투자형 R&D’를 선보였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민간투자의 성격상 해당 기업의 연구과제는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R&D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단발성으로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R&D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1년 동안 1억원을 지원하는 ‘단기·소액’ 지원에서 탈피해 단계별로 R&D 자금 규모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해 지원한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도입기 중소기업엔 2~3년 동안 2억~10억원을 지원하고, 성숙기 기업에는 3년이 넘는 기간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에서도 민간 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민간이 선별해서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팁스 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 지원을 집중한다. 사전 및 사후 지원 강화, 대기업 사내벤처로서 1차로 걸러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민간이 엄선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등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