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방위비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 결정키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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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70여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70여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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