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방 北주민, 선박 청소·페인트칠…증거인멸 시도"

국회에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제출

정부는 최근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첩보 및 나포 선원 2명의 분리신문 진술결과,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 수감된 전력이 확인됐다.

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을 포함한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경험자들로 파악됐다.

북한주민 1명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해상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해군 특수전요원에 의해 제압되자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통일부는 특히 이들의 귀순의사와 관련해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범죄사실 진술, 북한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북한 어선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t으로, 선창이 5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3개는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는 선원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로 사용된다.

통일부는 "북한은 6∼10m 크기 어선에는 평균 4∼10여 명이, 길이 10∼15m의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어선은 어로작업 자동화 설비가 없어 같은 규모의 우리 어선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의 선원이 승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에 논란이 된 북한 소형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이었다.

여기에는 북한주민 4명이 타고 있었다.

통일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