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준비 기간 부여를 포함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 간담회 자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로 가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준비 기간 부여, 구인 지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행정 조치로 부여하는 준비 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조치로는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 대책의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보완 대책에는 계도 기간 부여 외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 노동부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반영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하되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 사항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이외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 확대 등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8월 정부에 제출한 건의 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서는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선에도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고용 상황은 연말까지 긍정적 흐름을 지속해 취업자 증가 폭이 연간 목표인 20만명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노인 대상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도 노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올해 상반기 대기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