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협의 결과 설명…"지소미아 종료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 끌어내도록 미측 적극적 협력 당부"
국방부는 15일 개최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 이달 중순 시행될 연합공중훈련 조정 여부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SCM 회의 결과 설명을 통해 "이번 달 실시할 연합공중훈련 (조정여부 등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훈련 계획이) 바뀐 것은 없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기존 대규모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대대급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훈련을 더 줄일지, 유예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관련 언급도 있었고, 그간 SCM과 관계없이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SCM 사후 언론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국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어 한미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시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0가지 후속조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은 2020년 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일정을 거쳐 추진된다.
내년 FOC 검증까지 마치면 FMC 및 전작권 전환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SCM 회의에서 FOC 검증 일정을 합의하면서 종착점을 향한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에 기여했으며, 9·19 군사합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