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지소미아 종료로 득 보는 건 中·北"

靑 "日 태도 변화가 우선"
한·미 입장차 공개 표출

< 악수는 하지만…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왼쪽 두 번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것은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관련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우리의 (군사전략적) 효과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파기 결정으로 이달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호/박재원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