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심기경호 앞 인권 외면…국조 관철은 기본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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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조국 수사 방해 심보…공수처로 '탄압의 칼춤' 출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인 사건"이라며 "이제 탈북자들이 맘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한민국을 만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관해서도 "분명히 여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개소환 금지, 수사상황 법무부 보고 등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독재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 이 정권의 숨은 의도를 이제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거다.
절대 공수처는 안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인 사건"이라며 "이제 탈북자들이 맘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한민국을 만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관해서도 "분명히 여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개소환 금지, 수사상황 법무부 보고 등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독재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 이 정권의 숨은 의도를 이제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거다.
절대 공수처는 안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