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나경원, 국회법 위반에 일말의 반성없어…뻔뻔·개탄"

방위비 협상에 "50억불 요구 터무니없다…공정한 협상돼야"
"여야 이견 해소돼 다음 주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될 수 있을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내대표가 7개월 조사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소속 의원의 수사를 자기가 대리로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해 조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라면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50억불은 해야 한다는데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는 지속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 대해 "2년 만에 박근혜 정부보다 10단계나 상승했다"고 말한 뒤 "10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고용상 승세가 지속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그는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일부 이재민이 아직도 천막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다행히 여야 간 이견이 해소돼 다음 주에는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