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쟁점예산 '보류' 속 금주 1차 감액심사 종료 여야, 본격적인 '예산 공방' 예고…'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 가동 가능성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예산소위가 가동된 데다 회의가 큰 충돌 없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류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감액 심사 종료 후 곧장 증액 심사를 할지, 감액 보류 안건을 먼저 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또 매년 논란이 된 '쪽지 예산', '깜깜이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小)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일정상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쪽지 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개별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속기록이 남지 않는 소소위는 쪽지 예산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사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여야 간사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주말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다.
문제는 감액 규모 및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려 앞으로 예산소위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천억원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4조5천억원 순삭감'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천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천억원가량이 증액됐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안 25조5천163억원보다 3조4천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천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천312억원), 철도(2천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 폭이 2조3천억원에 달했다.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보육료지원(6천174억원), 지원사업(1천466억원), BK21플러스 사업(449억원) 등의 예산 증액에 따라 정부안보다 1조2천731억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조1천497억원, 환경노동위원회 1조426억원 등도 1조원 넘게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