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30일 비판했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 아닌가.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폭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그리고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소소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본연의 역할인 '대야 협상'에 더해 당내 중재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추 원내대표는 최근에도 친윤계와 친한계가 격하게 맞붙은 '당원 게시판'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계파 간 감정이 실린 말이 오가기 시작하자 "조금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달래기에 나선 것이죠.추 원내대표는 이후 양측 모두로부터 항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윤계도 친한계도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냐'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당내 일각에서는 '추경호 대표가 동네북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그러나 속내를 들어보면, 추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당내 갈등을 중재하면서도 최소한 의원들의 신뢰는 잃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 의원은 최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부총리에 3선 의원이면 오죽 자기 정치가 하고 싶겠나"라며 "그런데도 그보다는 당정 사이에서 소통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말을 아낀다는 점에서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추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당은 벌써 두 동강 났을 것"이라며 "추 대표가 저 자리에 있었으니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라고 말합니다.이런 평가의 기저에는 추 원내대표가 실제로 고비의 순간 훌륭한 중재 역할을 해낸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추 원내대표는 우선 악화한 당정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
유력 정치인들의 존망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매도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같은 위험한 시도를 공당(公黨)이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모양새다.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개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 11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11월 25일(위증교사)은 사법부를 대하는 여야의 온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던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교사 1심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결과를 받아 들곤, 비난의 화살을 재판부에 쏟아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한민수 대변인),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법치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사법살인, 정치판결"(전현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게서만 나온 발언들이 이렇다.이랬던 민주당의 태도가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 180도 돌변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박찬대 원내대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 사법 정의가 민주주의를 지켰다"(전현희 최고위원),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김용민 최고위원),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이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