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가 사법개혁 본질인 양 호도"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993년 사법부의 부정부패 폭로(3차 사법파동) 후 법원 역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행적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이 심하게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올 8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는 신 변호사는 1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그는 사법개혁을 망치는 주된 역할을 했다. 도대체 이 정부나 여당에서 사법개혁에 관해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힌 신 변호사는 그러나 “그가 직접 개입해 그리고 그를 수사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개혁은 심하게 왜곡됐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에 순종하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 양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하에서 이뤄진, 국가의 근간인 사법체계를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 심하게 왜곡시킨 잘못이 역사의 그물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두운 예감에 사로잡힌다. 어느날 ‘사법개혁 농단’에 관한 수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신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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