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종료 임박에 "자해적 결정" "북중 눈치보기"(종합)

외교안보 연석회의…"'삼불정책' 이은 두번째 한미동맹 파기 될것"

자유한국당은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데 대해 17일 "자해적 결정", "한미동맹 파기선언" 등의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을 맹공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의 민낯을 생생히 목격했다'며 "안보협의회(SCM) 회의차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런 대화는 역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문 대통령이 면전에서 거부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일본이 아파하나.

오히려 한미동맹만 약화할 뿐"이라며 "일본은 핑계고, 북한·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전옥현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은) 총사령탑답게 실무자들이 외교적으로 조성할 공간을 남기고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지소미아 불가 발언으로) 그런 공간을 없앴다"며 "실무자와 대통령이 똑같이 말하는 정상외교는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 정책은 중국에 '삼불'을 약속한 것"이라며 "삼불 약속이 일차적인 한미 동맹 파기 선언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지소미아 폐기 선언"이라고 했다.

삼불(三不) 약속이란 2017년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서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면서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담금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