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檢 신속수사"…방위비협상 '초당적 대응' 촉구

"미국·일본 계산에 동조하는 태도, 한심한 궤변"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하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 개혁 과제로 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도 국민의 명령이다.

승자 독식형 권력 구조를 개혁하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한국당이 정부 비판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히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한국당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나 몰라라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혹시 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동의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이냐"며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 일본의 경제침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회가 내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국익 앞에 정당 이익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당 전향적 협조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해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심한 궤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정당 대표인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