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주52시간 대책 발표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훼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입장문…"대통령 체면 살리기에 급급…철회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에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왔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정부나,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촛불청구서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여당의 이런 태도로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책임있는 보완입법 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