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공개하라" 소송

"검찰, 국민의 알 권리 무시…국회가 관련 법무부 예산 삭감해야"

녹색당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 서류와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심의 중인 211억원 규모의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단지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항목은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같은 예산 항목인데도 유독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만 관련 내역을 모두 비공개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최소한의 설명·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시작으로 검찰의 모든 예산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