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재해기업 처벌" 촉구

민주노총 등 농성 돌입…"노동자 생명·안전 정책 후퇴" 비판

민주노총과 노동·안전·사회 분야 시민단체들은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 산재를 야기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다가온다고 언급하며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STX 조선 폭발사고 이후 구성된 조선업 조사위원회와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를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권고안을 내놨으나 이행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 조처도 없는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를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여전히 벌금 몇백만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고 있다"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김용균 특조위 등 정부의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내달 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할 계획이다.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 김용균 씨 추모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세우고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