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감소폭 줄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증가 영향"

일본 경제보복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우려한 삼성발 지방세 '쇼크'가 경기도 평택에서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엔 '삼성發 지방세 쇼크' 없다…내년 세입예산 10.5%↑
경기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 예산이 1조 8천3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6천623억원보다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으로 나뉘는데,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 예상보다 준데다, 국·도비 확보액 등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도 남부 도시들이 내년에 삼성이 낼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평택시도 삼성전자가 내년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386억원으로 추산돼 올해 납부한 916억원보다 530억원 감소,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 납부 예정인 관내 법인 지방소득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분은 470억원에 그친 데다, 재산세 등 증가분까지 참작하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4억원에 불과했다.

평택시가 수원이나 용인시 등과 같이 삼성의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은 관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계속 늘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등으로 나뉘는데, 근로자가 낸 소득세(국세)의 10%가 특별징수분으로 지방세에 편입된다.

평택에서는 특별징수분이 지난해에서 올해 20% 늘어 600억원 걷혔고, 내년에는 655억원으로 9.2%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분도 올해 95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의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분 530억원 중 60억원이 만회되면서 감소분은 470억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평택에서는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이 꾸준히 증가해 세입이 느는 영향도 있다.

지방 세입 감소폭이 준 것과 더불어,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7억원, 조정교부금은 15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19억원 늘면서 내년 전체 세입예산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삼성전자 한 곳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다른 법인이 낼 지방 소득세와 여타 자체 재원, 의존 재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내년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내년 세출은 보건·복지 분야가 5천254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545억원(12%) 늘었다.

환경 분야는 1천403억원으로 전년보다 443억원(46%) 증가한다.

이 밖에 도로·교통(1천584억원·11%), 공원·도시재생(1천283억원·9%), 농림·산업경제(1천171억원·8%) 등 분야별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 삶의 질이 높은 도시 ▲ 풍요로운 경제도시 ▲ 배려중심 복지 도시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시민과 소통하는 균형 발전도시 등 내년 5대 중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내달 19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한편 수원, 화성, 용인시 등은 내년 삼성이 낼 법인 지방소득세가 각각 2천억원, 1천918억원, 8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