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악플 달았다가…"모욕죄 벌금 50만원"

한 포털에 실린 뉴스를 보고 댓글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네티즌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한 포털 뉴스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기사를 읽고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올려 뉴스 속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지 뉴스 속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표현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