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단체와 경제단체들이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발표자들이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 전반에 규제로 기업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다며 "규제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6만3천개가 사라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규제 등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이 2만3천개를 넘겼는데, 이런 규제 사슬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을 예로 들며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주제발표에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1∼9인 영세소기업 비중이 92.2%로 높고 300∼900인 중견기업과 1천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각각 0.08%, 0.02%로 크게 낮다.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부문이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그동안 누려왔던 정책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된다면서 "이 때문에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법령에서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해 사실상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보며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관련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의원입법 등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를 우려하면서 규제영향평가 도입, 규제일몰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2007년 아이폰 출현 후 모바일 디지털 마켓에 집중해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켜왔는데 한국은 통신속도에만 치중해 정작 디지털 경제는 발전시키지 못했다"면서 "스타트업과 신 비즈니스모델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규제와 전통산업 보호 규제, 온라인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