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헌결정 파문…中 "도전 행위" 발끈

中국가기관들 엄중 우려 표명…전인대, '무효' 시사
언론은 "홍콩사태 악화시킬 것…질서회복 어려워져"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자 중국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며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최악의 경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 홍콩 시위 사태 격화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마저 사실상 도전받게 됐다.

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1997년 제8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홍콩 법률 처리에 있어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도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 긴급법은 1997년 전인대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홍콩 행정장관은 조례에 따라 복면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복면금지법 시행이 폭력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유관 법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전인대 상무위의 권위와 법률 그리고 특구 행정장관에 부여한 통치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사회 및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안의 후속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면서 "홍콩 특구 정부와 사법 기관은 기본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함께 폭동 저지에 나서 질서 회복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홍콩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실망을 쏟아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논평(論評)에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며 "홍콩 경찰의 질서 회복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급진주의 시위대를 더 고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미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설 격인 사평(社評)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홍콩 사회는 힘을 합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며 "모든 홍콩 주민들이 한데로 뭉쳐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려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홍콩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홍콩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탕페이 중국홍콩마카오연구회 위원은 "이번 판결은 홍콩의 법조계와 경찰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홍콩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와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렌스 마 홍콩법학교류기금 위원장도 "법원의 결정으로 홍콩 행정부는 더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법을 발효하지 못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야당 의원 등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줘, 홍콩 정부가 마스크 착용 금지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민에게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