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파행…연내 타결 사실상 물 건너가

외교부 "美측 새로운 항목 신설,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파행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비용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 등에서 좀처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예정된 협상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날 협상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SMA)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께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한·미 간 견해차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