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렵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12만 명 추가 고용 등으로 인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생산성의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 때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주 52시간제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