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한류 지원정책 총괄할 추진단 꾸린다"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기본틀 유지…연예인 해외공연 자유롭게"
파리서 기자간담회…문재인정부 2년 반 문화정책 평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 세계 문화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韓流)의 확산과 경제적 파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참석 후 문체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앞으로 한류는 장르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류3.0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류를 수출. 제조업, 서비스업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류 지원정책 방향을 '장르별 다양화' '지역별 다각화' '연관산업 파급효과 확대' 3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타 부처까지 아우르는 국(局) 단위 조직인 '한류추진단'을 문체부 내에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안부와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반목 갈등이 있지만 국민들의 문화 향수가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 80%를 넘어선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현 정부 들어와선 문화예술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간섭이 없어졌죠. 생활안정자금에 전세금까지 지원해주는 예술인 복지제도는 아직 충분한 건 아니지만 이전 정부에는 없었고 세계 문화산업 역사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78.3%에서 2018년 81.5%로 높아졌다.

국민 1인당 일평균 여가시간(평일)도 같은 기간 3.1시간에서 3.3시간으로 늘고, 월평균 여가비 지출은 13만6천원에서 15만1천원으로 증가했다.

박 장관은 "관광은 사드 사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6년 1천724만명에서 2018년 1천530만명으로 줄었다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 덕분에 올해 다시 1천7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스포츠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도 늘려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병역을) 면제해주고 싶지만, 병무청과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가능하면 축소하려는 입장입니다.

순수예술, 체육과 달리 대중문화예술은 선정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병역특례를) 제도화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예기획사들과 얘기해 보면 그냥 (군대를)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군대 안 가는 거보다는 해외공연 나가는 데 자유를 주기를 원하죠."
이 같은 부처와 현장의 의견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는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대신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국방부·병무청·문체부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정부는 금주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