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전국 1위'
전두환 전 대통령, 김우중 전 대우 회장도 이름 올려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고액 체납자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오 전 대표는 지방세 138억 46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최다 체납액 1위에 오르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4764억원이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 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개인 체납자 중 1~3위는 지난해 공개 때와 같았다. 2위는 오정현(49) 전 SSCP 대표였다. 그는 103억 6900만원을 미납해 2년 연속 이 명단에 올랐다.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83억 5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6억6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200만원을 체납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3년 연속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개인 1위는 13억2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차지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법인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주식회사 (552억1400만원),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세금을 체납한 법인 상위권에에 포함됐다.
공개된 신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로 지방세 33억1000만원을 미납했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 순이었고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고 60대 22.4%, 40대 22.3% 등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도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체납자가 미납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